법령 특허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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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구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우정 1 곽덕환 1 임두빈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도3238 판결
  [특허법위반][공1984.2.15.(722),280]
   특허법위반
   특허법

3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11 판결
  [특허법위반][집31(4)형,59;공1983.10.1.(713),1381]
   특허법위반
   특허법